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일정부 토지제도 정책방향 연구: 토지소유권 논쟁을 중심으로
A Study on Land Policy Direction of the Prospect Unification Government of Korean Peninsula for Future Sustainability: Focusing on Disputes regarding Land Ow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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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존 토지소유권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일정부 토지정책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이후 북한토지 관련논쟁은 통일방식에 따른 논쟁, 몰수토지 처리에 대한 논쟁, 통일정부 토지제도에대한 논쟁으로 각각 구분된다. 기존 토지사유제 관점에서 통일정부의 토지소유권 논쟁을 평가한 결과, 토지사유화와 토지공공임대제 병행 및 영구 토지공공임대제 주장이 미래 토지소유정책 재편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유는토지의 공공성과 토지이용우선의 개념이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정부 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정책방향은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성과 토지이용 및 관리중심의 토지제도로 전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ek for land policy direction of the prospect government in the unification era of Korean Peninsula for future sustainab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s over existing land ownerships. Possible disputes on the land ownership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re classified into disputes according to unification method, disputes about disposal of expropriated land, and disputes about land system of the prospect unification government. As a result of evaluation on the disputes over land ownerships in the unification government from the existing private land ownership system, it would be desirable to apply land privatization in tandem with public land lease system of the land together, and permanent lease system of public land, for restructuring future land ownership policy. It is because such method reflects certain part of public nature of land and the concept of priority on land use. Therefore, the policy direction for restructuring land system of the prospect unification government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made in macro perspective for future sustainability, focusing on public purposes, land use, and management-centered l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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