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4
유성재
초록
이 글에서는 2024년 선고된 노동법과 관련된 판결 중 이론적,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8개를 선별하여 이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에서는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통상임금 판결과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타다 서비스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평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단일 노조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동시행령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결 그리고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에 대한 판결을 평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노동특별법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에 관한 판결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용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형성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판결을 평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4년에 나온 평석 대상 주요 노동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 타당성이 강조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결들이 법이론적으로 좀 더 정교화되고, 체계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