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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의 기능변화와 전망

Changes in the Function and Prospects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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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9 판결은 유신헌법하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국가배상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변경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 · 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있다”고 판결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으로 인한국가배상책임이나 법관의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독자적으로 인정된다는 별개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대상판결은 기존에 책임의 제한논리로 사용되었던 ‘객관적 정당성’이라는 기준을, 일종의 책임확대를 포함한 일반적인 책임인정기준으로서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기존 논의를 검토한 후 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리를 프랑스법, 독일법, 영국법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대상판결의 법리의 적용범위와 별개의견에서 제기한 대통령과 법관에 대한 책임이 독자적으로 인정될 지에 관하여도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국가배상을 기존의 주관적인 대위책임에서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전환하여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공법적 책임제도의 특질을보여준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법리로 인하여 국가배상의성립에 있어서 주관적인 책임의 요소는 향후 상당히 완화되어 판단될 것이다. 향후의 과제는 오히려 국가배상제도를 운영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국민전체의 납세자의 입장에서 즉, 일종의 보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에서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수준은 일응 법률상 형평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행정적인 보상의 수준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본다. 대상판결은 다소 논쟁적인 사안을 채택하여 논란이 심화된 측면이 있으나, 타협적이지만 올바른 결론을 택했다고 생각한다.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법관에게 “실정법률의 정에 대한 위반이 참을 수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당한 법’인 그 법률은 정의에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는 라드브루흐 공식을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무리한 요구이며, 법원의 중립성에도 큰 타격이 되는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August 30, 2018, 2018Da212619,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te compensation is available to those who were arrested, prosecuted and convicted of violating Emergency Measure No. 9, which was issued under the 7th amendment Constitution(‘Yushin Constitution’).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recedent and ruled that "a series of state actions from the issuance of Emergency Measure No. 9 to its application and enforcement, taken as a whole, can be evaluated as unlawful because the officials neglected their objective duty of care in executing their duties and their actions lost their objective legitimacy, and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can be recognized for damages suffered by individual citizens as a result of being forcibly investigated, convicted and sentence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mergency Measure No. 9." Against the majority opinion, two separate opinions were presented: the state liability for the issuance of emergency measures by the president and the state liability for the trial by a judge could be acknowledge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target decision presented the standard of ‘objective justification’, which was previously used as a logic for limiting liability, as a general standard for recognizing liability, including a kind of expansion of liability. After reviewing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basis of the decision,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theory underlying the case comparatively in French, German, and English law.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of the case law and whether the liability of the president and judges raised in the separate opinions can be recognized independently.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law liability system, which provides a basis for understanding state compensation by shifting from the existing subjective subrogation responsibility to the state's own responsibility. Due to this precedent, the element of subjective liability in establishing state compensation will be significantly relaxed in the future. The task for the future will be to ensure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determined at an appropriate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xpayers of the country as a whole, who fund the system, i.e.,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surer. The level of administrative compensation, which is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equity, may be a guide. The decision adopts a somewhat controversial approach to the issue, which has made it more controversial, but I think it reaches a compromise but correct conclusion. It would be politically unreasonable to ask judges to retroactively implement the Radbruch’s formula, which states that "The positive law, secured by pronouncement and power, takes precedence even when its content is unjust (ungerecht) and fails in its purpose of benefiting the people, unless the conflict between positive statute and justice reaches such an intolerable degree that the statute, as 'flawed law (unrichtiges Recht)’ must yield to justice" This is a choice that would be a major blow to the neutrality of the courts.

참고문헌 (29)

  1.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윤재왕 역" (2021), 법철학
  2. 김동희, "행정법Ⅰ" (2023)
  3. 김중권, "행정법" (2023)
  4.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3)
  5.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제한 및 사인에 대한 경찰 비용 청구에 관한 연구, "박현정", 경찰청, ~ (2021)
  6. 김동희, "블랑꼬판결 이래 프랑스의 국가배상 책임의 발달", 공법연구, 6 (1978)
  7. 김세용, "違憲인 刑罰法規와 國家의 損害賠償責任: 維新憲法下의 大統領 緊急措置에 대하여", 민사판례연구, (38), pp.591~663 (2016), 민사판례연구회
  8. 김중권,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책임주의의 이해전환을 위한 소고", 법조 (2009)
  9. 박균성,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 행정법연구, (5) (1999)
  10. 박성구,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사법, 1(62), pp.655~702 (2022), 사법발전재단[DOI]
  11. 박재윤,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국가비전과 대한민국 법학의 과제-」자료집 (2023)
  12. 박재윤, "방송의 공정성과 법의 포기", 행정판례연구, 25(2), pp.167~212 (202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3. 박정훈, "國家賠償法의 改革 — 私法的 代位責任에서 公法的 自己責任으로 —", 행정법연구, (62), pp.27~69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14. 박현정,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 제도 - ‘역무과실’의 성격, 위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41), pp.55~83 (201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5. 박현정, "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법, 1(42), pp.143~180 (2017), 사법발전재단[DOI]
  16. 신봉기,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의 개념에 관한 분석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57 (2012)
  17. 안동인,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객관적 정당성 기준 -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의 비판적 고찰 -", 행정법연구, (41), pp.27~53 (201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8. 윤진수, "위헌인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법학, 101, pp.139~182 (2022), 한국민사법학회
  19. 윤진수,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민사법학, (81) (2012)
  20. 이은상,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헌법재판소 2020. 3. 26.자 2016헌바55 등(병합) 결정", 행정판례연구, 27(1), pp.143~176 (202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1. 임성훈,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행정법연구, (70), pp.143~171 (2023),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22. 정남철,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판결-", 행정판례연구, 27(2), pp.217~255 (202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3. 정준현,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 법학논총, 41(2), pp.29~53 (2017), 법학연구소[DOI]
  24. 정태호, "국가배상법상의 유책요건은 위헌인가? - 부론: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법학연구, 30(1), pp.77~121 (2019), 법학연구소[DOI]
  25. 최계영, "처분의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 18(1), pp.261~300 (2013),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6. "State Liability: Tort Law and Beyond" (2004)
  27. Ernest J. Weinrib, "The Idea of Private Law" (2012)
  28. Papier, "Münchener Kommentar zun BGB" (2020), Auflage
  29. Peter Cane, "Administrative La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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