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Housing Vulnerable Groups: Definition and Typolo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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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 정부에서 사용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의 체계화가 미흡한 상황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외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 사례와 취약성 관련 기존 논의를 참고하여, 주거취약계층을 ‘당면한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주거수준의 악화 위기에 노출된 가구’로 정의하고, 노숙인, 복지시설 생활자, 불안정 거처 거주자, 부적합 주택 거주자로 유형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기존 통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양적 규모를 추정했는데, 전국 총가구의 9.7%를 차지하는 약 171만 가구가 주거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서 이층구조로 구성되는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해 일반 주택 거주 가구와 비주택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주거안전망을 통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규 정책수단의 개발 및 기존 정책수단의 재조정이 필요함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suggest new definition of housing vulnerable groups and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m by assessing the current ones which are officially used by the Korea government. In this research,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signify households who are likely to experience degradation in terms of housing quality as they are unable to resolve their own housing problems for themselves. Based on the new definition, housing vulnerable people in Korea would include the following groups: rough-sleepers, people in accommodation, people in insecure housing, and people in inadequate housing. In addition, statistical analysis in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estimated number of the vulnerable people is about 1.71 million households, 9.7% of total households in Korea. Consequently, the research pro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new housing policy such as two-tiered housing safety-net and comprehensive supporting system to both homeless and non-homeles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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