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차이 - 최저주거기준 하위기준미달, 주거비 과부담, 중복주거빈곤가구
The Difference of Characters Between Housing Poverty Types - Subcriterion criteria of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and double housing pov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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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socio-economic characters and housing welfare needs between housing poverty types and to know the independent effects of variables on the housing poverty types. It was revealed that the double housing poverty household, housing below facility standard, unaffordable housing with low income, housing below structure･performance･environment standard, housing below area standard and housing below room standard should be supported one by one. And the variables related with the housing poverty types are different Suggestions were made for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double housing poverty, the control for rental housing market, the policy considering income level for unaffordable housing, the housing policy for the disabl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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