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요인
A Typology of Housing Vulnerability based on Housing Quality and Afforda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4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주거환경 부적절, 주거비 과부담, 중층적 주거취약, 그리고 비주거취약 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이행확률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3~8차 자료(2008~2013년 수집)를 활용하여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층에 속하는 총 12,564 사례를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상대빈곤층의 약 3분의 1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주거비 과부담까지 고려할 경우 절반 가까이 주거취약층으로 분류됨을 보여주었다. 주거취약 집단의 다수는 비수급자인 빈곤층이었고, 주거환경 부적절 집단에 속하는 가구는 그 상황을 벗어날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점유형태와 주거위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의 주거취약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리지표로, 임대아파트 거주는 주거취약의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의 포괄적 적용과 주거취약에 대한 다면적 접근을 통해 빈곤층의 주거취약 실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의 주거지원정책 변화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using vulnera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in Korea based on housing quality and affordability and investigates what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their housing vulnerability. Housing quality is focused on the physical adequacy and safety of the dwelling unit. Housing affordability is defined as spending less than 30% of household income to housing. The sample is consisted of 12,564 heads of household drawn from six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llected from 2008 to 2013. Low-income households are grouped into the indecent housing group(~25%), the unaffordable housing group (~15%), the dually disadvantaged group (~8%), and the invulnerable group (~52%). Overall, nearly half of the sample has experienced either poor housing conditions or excessive housing cost burden or both. The indecent housing group at any point of time is more likely to stay in the same status at the next point of observation (64%), compared to the unaffordable housing group (28%) and the dually disadvantaged group (30%). Living in public/assisted housing is associated with decreased odds of reporting housing vulnerability in terms of both housing quality and affordability. Factors associated with increased odds of housing vulnerability include single households, receipt of welfare benefits, and living in a rental unit. The findings suggest that many low-income households are at risk of housing vulnerability and have an unmet need for housing assistance and that an evaluation of housing assistance benefits needs to look at its contribution to improving housing quality and affordability of its recipients.
참고문헌 (40)
- 건설교통부, "최저주거기준, 고시 제2000-260호(2000.10.)", ~ (2000)
- 건설교통부,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004-173호(2004.6.15.)", ~ (2004)
- 구인회,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20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 (2009)
- 국토해양부,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011-490호(2011.5.27.)", ~ (2011)
- 김동배,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4), pp.1041~1061 (2012), 한국노년학회
- 김용창,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특성과 변화(1995~2010년)", 대한지리학회지, 48(4), pp.509~532 (2013), 대한지리학회
- 김현중, "최저주거기준으로 측정한 농촌지역 고령자의 주거수준 변화와 지역간 격차, 1995~2005", 농촌계획, 16(1), pp.49~62 (2010), 한국농촌계획학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 "김혜승", 국토연구원, ~ (2001)
-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김혜승", 국토연구원, ~ (2007)
- 김혜승, ""최저주거기준의 의의와 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정"", 월간 국토, 320, 96~107 (2008)
- 김혜승,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국토연구, 59, pp.223~245 (2008), 국토연구원
- 노승철,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507~520 (2009), 한국경제지리학회
- 박신영,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184, pp.33~46 (2012)
-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및 부담기준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 "배순석", 국토연구원, ~ (2013)
-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 오동훈, "Housing affordability and urban renters’ characteristics: A budget share approach", 국토계획, 32(5), pp.317~329 (1997)
- 오동훈, "지역간 비교가능한 거시적 주택구입능력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3(2), pp.13~32 (2001)
- 오지현,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 보건복지포럼, 170, pp.14~22 (2010)
- 오지현, "한국복지패널로 본 주거복지 지표", 보건복지포럼, 158, pp.30~38 (2009)
-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윤주현", 국토연구원, ~ (2005)
- 임세희,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pp.377~402 (2010), 한국사회복지학회
- 임세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및 특성의 변화(2005-2011)", 사회보장연구, 30(3), pp.215~244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 임세희, "최저기준 미달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3), pp.243~265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임형백, "최저주거기준으로 측정한 출신지별 주거수준의 차이, 1980-2000",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 pp.55~78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조혜진, "한국 중고령 가계의 주거부담 결정요인",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2), pp.19~37 (2014),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진미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6(2), pp.33~60 (1999)
- 최은영, "2011년 신기준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시·공간적 변화 (1995∼2010년)", 부동산학연구, 18(4), pp.171~195 (2012),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주거빈곤가구의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2: 쪽방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하성규", 대한주택공사, ~ (2005)
-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1: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하성규", 대한주택공사, ~ (2005)
-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3: 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과 거주민 실태에 관한 연구, "하성규", 대한주택공사, ~ (2005)
- 빈곤 가족의 마지막 잠자리: 비닐하우스촌과 주민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 (2002)
- 지하주거공간과 거주민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 (2003)
- 홍인옥,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실태와 지원방안: 비정상적인 주거를 중심으로", 월간 국토, 270, 32~40 (2004)
- National analysis of housing affordability, adequacy, and availability: A framework for local housing strategies, "Bogdon, A.", The Urban Institute, ~ (1993)
- Chaplin, R., "Towards an accurate description of affordability", Urban Studies, 36(11), pp.1949~1957 (1999)
- Gabriel, M., "Conceptualisation and measur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problem" (2005),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 Hulchanski, J. D., "The concept of housing affordability: Six contemporary uses of the housing expenditure-to-income ratio", Housing Studies, 10(4), pp.471~491 (1995)
- Jewkes, M. D., "Weaknesses of housing affordability indices used by practitioner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1(1), pp.43~52 (2010)
- "Rental burdens: Rethinking affordability measures" (201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