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유형별 주거빈곤 규모 비교
Differences in the Scale of Housing Poverty by Househol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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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주거빈곤 규모를 비교하였다. 인간의 권리에 전방위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로 주거빈곤층은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현재의 주거복지정책은 가구 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인 기초보장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아동가구,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규모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초보장수급가구에서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그리고 중복주거빈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차상위가구 역시 주거빈곤의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인가구와 청년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아동가구는 여러 주거빈곤의 유형 중 과밀가구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거급여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scale of housing poverty by household type using data from the 2020 Housing Conditions Survey. The state has a duty to guarantee the right to housing, which significantly impacts human rights in all aspects. Housing welfare policies target lower-income households.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categorizes targets according to household type.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scale of housing poverty among basic security households, near-poor households, disabled households, older adults households, child households, and youth households, which are the primary target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substandard housing, overburdened housing costs, and duplicate housing poverty was the highest among basic security households, followed by near-poor households,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and youth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be overcrowd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ays to improve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and housing benefits policies wer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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