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가 임차가구의 자가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Inheritance and Gift on the Housing Tenure Choice of Tenant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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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상속ㆍ증여금액이 임차가구의 자가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빗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재정패널조사(NaSTaB)이다. 2010년 현재 임차가구를 좌측절단하여, 상속ㆍ증여금액을 중심으로 자가전환을 실증분석 하였다. 추정 결과 상속ㆍ증여금액 변수는 임차가구의 자가전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한계효과를 비교하면, 전체 표본은 상속금액이, 상속ㆍ증여를 받은 하위표본은 증여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가 자가전환에 있어서 부모 및 제 3자의 경제적 지원은 주택 구입의 자기자본 기능을 한다. 세대 간 자산 재분배 효과를 내재하고 있는 상속ㆍ증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bit model explains the effect of inheritance and gift amounts on renters’ choice in housing tenure. The data is from the Korea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After left-censoring the renters as of 2010, we estimate the panel probit model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amount of inheritance and gifts on people's tenure choices.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nheritance and gift amount variabl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home buying behavior of rental households. When comparing their marginal effects, we find that the amount of inheritance has a more substantial effect when the total sample is used. In contrast, the gift amount variable has a more considerable effect when using the sub-sample that consists of either inheritance or gift or both. In the case of the renters’ home purchase decision, the financial support of parents and third parties may serve as an equity down payment. We present the policy recommendations to encourage behaviors related to inheritance and gifts that affect the redistribution of assets between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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