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외지인의 농지낙찰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Successful Bids on Agricultural Land by Outsiders in Real Estate A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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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LH공사 사태를 통해 야기된 비 농인의 농지투기가 큰 사회 문제와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농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지가 영농목적이 아닌 자본이득을 위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외지인의 농지취득 비율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토지 취득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경매라는 절차에서 외지인의 농지낙찰 특성과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2013~2017년간 전국 5개 대표지역에서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된 농지(전ㆍ답) 1,606개 물건에 대하여 낙찰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외지인과 내지인을 구분 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경매에서 외지인의 농지낙찰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외지인의 농지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적인 요인(수변지역, 지분물건 등)들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spe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by non-farmers in the recent LH Corporation scandal has raised a huge social issue and caused quite a stir. As the price of agricultural land is rising, it is used as a means of increasing property for a capital gain instead of farming, which is clearly confirmed in the percentage of outsiders purchasing agricultural land. Specifying these issu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outsiders making a successful bid in agricultural land auctions and checks factors influencing their successful bids in the procedure of a real estate auction as one of the important ways to acquire land. As for methodology, the investigator examined 1,606 items of agricultural land (fields and paddies) that were auctioned off in court in five major areas around the nation between 2013~2017, dividing them according to outsiders and local people based on the addresses of successful bidders and conduct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ercentage of outsiders in the successful bids of agricultural land was very high in real estate auctions and identified characteristic factors (waterfront areas, stake items, and so on) that had impacts on the successful bids of agricultural land by outs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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