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의 비판적 재해석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Civil Society’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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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개되고 있는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붕당정체‒민국정체‒반동(세도)정체’로 이어져온 조선의 정체 변화를 새롭게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의 재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영역)’이자 ‘결속력을 갖고 사회적·공적 역할을 하는 (사적)결사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기존 ‘공민사회’ 논의는 16‒17세기 붕당정체기 분석에는 적절하지만 조선 후기 이후 민(民)의 자발적 결사체의 구조 변화와 확장적 측면까지 그 설명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둘째,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강한 통제 때문에 국가로부터 자율적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는 ‘동양적 전제주의’의 편견이라는 점이다. 조선의 정치사회는 통치이념으로서의 성리학과 그 지배질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대동‒개벽 사상이 대립해왔다. 18세기 이후 신분제의 변동과 향촌사회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관철은 한층 더 약화되고, 다양한 결사체의 영역은 탈성리학적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시민사회’ 또는 ‘결사체’ 영역은 그동안 다양한 개념과 방법을 동원하여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이 글은 기존 조선시대 ‘시민사회’를 시기적·주체적·범주적 차원에서 분석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Continual reinterpretation of Korean history is necessary because societal needs constantly evolve and earlier prejudices, for example ‘Oriental despotism’, need to be overcome in order to meet these needs. Thus,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society in the Joseon Dynasty in connection with the origin and formation of ‘civil society’ or ‘associations’. In the debate on civil society in the Joseon Dynasty, the most fundamental issue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is the presence of a sphere in the Joseon society, which is in part autonomous from the power of the state. Since the 16th century to 17th century, the backwoods literati(士林) came up with various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such as ‘Hyungchong’ and ‘Hyangyak’, which were rooted in the local communities. After that time, the subject of the civil society gradually expanded in the political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the Min(民)’s political and social role was changed by various associations, non‒confucianism tendency, rise of social standing etc. The Min’s associations were a gradually gaining the political and social role in the from the end of ‘Bungdang(朋黨)’ regime(17C) to the ‘Minguk(民國)’ regime(18C). The associations were a important agent to form a political publicity in the Sedo‒Politics(勢道政治 19C) regime that had lost a political publicity. In the research of the Joseon Dynasty, associations areas did not been adequately illu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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