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론장의 원형 재구성 시도와 사회·정치철학적 함축
Reconstructions of Prototypes in Korean Public Spheres and Its Philosoph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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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최근에 시도된 한국 공론장의 원형에 대한 입장을 선별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의 사회․정치철학적 함축을 비판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우선 서구에서 공론장과 시민사회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동아시아의 공(公)과 사(私) 개념에서 공론장에 준하는 공공성의 개념을 미조구치 유조의 논의에 기대어 살펴본다. 그 결과 ‘사적 개인 및 그의 이익추구에 대한 인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새로운 공공성’이라는 의미로 명말에 등장한 공(公) 개념이 공론장의 공공성과 합치함이 밝혀진다. 이어 한국 공론장 원형에 대한 세 가지 재구성을 살펴보고 비평한다. ‘한문 문해인민’과 ‘언문 문해인민’, ‘유학자들의 훈민공론장’, ‘국가 부르주아의 공론장’이라는 화두로 요약되는 이러한 재구성의 시도는 공히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공적 자율성만큼이나 중요한 사적 자율성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적 시도의 한계는 우리 공론장의 사실적 한계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를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it has been attempted in several disciplines such as sociology, politics and journalism to reconstruct modern- or premodern prototypes of korean public spheres in the Chosun dynasty. These reconstructions bear a close relation to the Habermas's theory of public spheres. But I contend that they all overlook the central point in the building of modern public spheres, namely that ideas and institutions of privative autonomy must be identified. The modernity of public spheres consists in the publicness that is composed of private individuals. As long as these subjects of public spheres are not identified, the attempts of reconstruction should turn out to be de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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