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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흠결과 형법의 유추해석금지

Regelungslucke und Analogieverbot im Strafrecht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4.06|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1호|pp. 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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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유추 법의 흠결 유추적용금지 출판물명예훼손죄

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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