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형의 시효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Plan for the Prescription System of the penalty for Long-Term Non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약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형과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지 않은 채 사형의 집행만을 보류하고 있다. 예컨대 형법 제77조[시효의 효과]와 제78조[시효의 기간]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은 채 3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집행이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가 사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사형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국제사회․학계․종교계․인권단체 등의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자의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79조 내의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경과한 경우,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대륙법계 형법은 ‘형의 시효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은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었고, 일본 형법은 2010년 개정을 통해 형법 제31조[형의 시효]에“사형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우리 형법도 사형의 장기 미집행과 형의 시효와의 관계를 논증하고 이에 따른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Korea has been classified as a ‘de facto abolitionist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it has not executed the death penalty since December 1997, but even now, about 24 years later, only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has been withheld without reforming the death penalty-related laws. For example, Articles 77[Effect of prescription] and Article 78[Period of prescription] of the Criminal Act specify that if 30 years have passed without execution after the sentence of the death penalty is finalized, the prescription will expire and the execution will be exempted. Even though the death penalty was imposed by the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death penalty as constitutional, the executive branch’s refusal to execute the death penalty arbitrarily, conscious of the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ublic opinion from academia, religious circles, and human rights groups, is under Article 79 of the Criminal Act. “Other unenforceable period shall not be construed as.” Therefore, it 30 years have passed without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without just cause,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sentence should be considered complete. In this way, the Continental Criminal Code provides a ‘prescription system’, but the German Criminal Cod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ereby solving this problem. And the Japanese Criminal Code was revised in 2010 to resolve this issue by prescribed the phrase “excluding the death penalty” in Article 31[Prescription of Penalties] of the Criminal Co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rgu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ng-term non-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prescription of the sentence in our Criminal Act, and to come up with an amendment plan accordingly.
참고문헌 (32)
-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2006),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17), 홍문사
- 2020, , ~
- 오영근, "형법총론" (2018), 박영사
- 오현수, "일본형법" (2015), 진원사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6),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8),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조규창, "로마형법" (1998), 고려대학교 출판부
- 편집부, "범죄백서 2002" (2002)
- 편집부,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5), 국가인권위원회
- 한상수, "법의 철학적 기초 : 법에 있어서 욕망 · 이성 · 정의" (2014), 세종출판사
- 大谷實, "刑法講義總論" (2010), 成文堂
- 강석구,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오걸,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법학연구, 17(4), pp.305~325 (2017), 한국법학회
- 김영철,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사형은 곧 징역 30년?-", 일감법학, (29), pp.121~152 (2014), 법학연구소[DOI]
- 김용세, "일본의 사형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20(4), pp.199~228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태계, "반인권적 범죄행위와 공소시효-통일과 공소시효에 관하여", 법과정책연구, 6(2), pp.543~566 (2006), 한국법정책학회
- 노두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박사, 공법, pp.2009
- 박미숙, "국제조약중의 사형규범과 한국형사법의 조화 및 완비", 비교형사법연구, 9(2), pp.827~850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박학모, "형의 시효 및 소멸 제도에 관한 연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9(1), pp.5~27 (2012), 법학연구소
- 백형구, "형의 시효", 사법행정 (1986), 한국사법행정학회
- 손동권,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心溫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박영사
- 오경식,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협약과 국내 현황에 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4(2), pp.275~296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덕인,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23(1), pp.277~300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보영, "死刑制度의 存廢와 그 現實的 代案", 법학연구, (25), pp.347~370 (2007), 한국법학회
- 조병선,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비판적 검토", 법학논집, 30(2) (2008), 청주대학교 법학과
-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17(2), pp.37~62 (200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홍영기, "시효이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평가", 법사학연구, (37), pp.239~265 (2008), 한국법사학회[DOI]
- 淺田和茂, "死刑確定裁判後の拘置と死刑の時效の進行等(最判平成4. 7. 14)", 民商法雜誌, 107(6) (1993), 有斐閣
- 佐藤昭夫, "三○年間の拘置と死刑の時效一平澤卓通氏の人身保護請求事件, 東京地裁昭和六○年五月三○日決定に關聯して一", 早稻田法学, 61(2)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