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전망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on the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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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형집행이 중단된 1998년 이래로 최근까지 사형선고의 경향은 시대변화에 따라 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유지하되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사형집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다양한 외부적 여건들에 의해서 그 재개는 어려우며 만일 법률상 폐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폐지상태는 지속될 것이 예견된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와 집행의 재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실상 폐지에도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동인이 되고 있는 여론과 법감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오인되어 왔거나 알려지지 아니한 사형제도의 실재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미래는 과거의 현상을 가감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 위에 진전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현재시점에서 법률상 폐지에 노력해야 하는 입법자와 신뢰할 수 있는 사형의 본질을 규명해야 하는 학자 그리고 양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형사법관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future of death penalty execution system that was suspended at present was predicted based on a review on trend analysis of death penalty sentence since 1998 when death penalty execution was suspended and statistics of death penalty execution up to 1997 since government formation of our country. In connection with this, first, it could be confirmed that judicial judgment relevant to death penalty has been developed to the direction of permitting such penalty only in a case that a special justifiable circumstances is clear objectively in view of responsibility level and objectiv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while maintaining 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itself by keeping pace with change of time and second, resuming death penalty execution system is judged to be difficult by various external conditions with which our country is faced, contrary to a demand of public opinion and it is predicted that even though reaching legal repeal is not feasible, its repealed condition would be actually continued. However, in terms of the fact that if a situation that the general public having sovereignty still strongly demand retention of death penalty system and resuming its execution should persist, a crisis may be invited to its actual repeal, without moving to legal repeal, right recognition and judgment for death penalty system are required to be aroused through presentation of acceptable ground and in this process, right information for punitive meaning and function of death penalty system that has been misunderstood or not known from the past shall be provided. Therefore, in the future of death penalty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a result of complete death penalty repeal could be deduced only whe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thorough clarification of the past practice is enabled is pre-condi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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