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형사 사법적 개선방안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and Executive Reform Measures over the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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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외적으로 폐지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형집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논문은 사형제도가 위헌적인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형과 같은 기능을 하는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선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현재에는 사형이 가능한 형법규정의 축소,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의 마련, 만장일치제 및 필요적 변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형선고를 제한하거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가능성을 제한하도록 사형집행유예제도의 도입하거나,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등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종국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A majority of countries in the world has now abandone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Korea has thus come under growing pressure over its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at home and abroad. Even though the country had no executions occurred since 1997,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still remains. It is because there are existing regulations on capital punishment including penal code, and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xecution is constitutional. Using a different legal consideration, this article is coming to a conclusion: the death penalty is no longer acceptable in modern society, given what we know about its unconstitutional aspects. However, its immediate abolition might not the answer,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 other punitive measures that could function like death penalty. Thus this article proposes some alternatives that should be in place before the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They are restrictions on sentencing and executing capital punishment, and enlargement of treatment for inmates on death-row. And then, if the conditions are shaped for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the introduction of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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