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규정의 체계에 대한 연구:사고사례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rail traffic control regulations: on accident cases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다양한 철도서비스의 보급에 따라 기존의 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철도교통관제 규정 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철도교통관제 규정을 법의 체계에 따라 철도산업안전기본법과 철도안전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열차 사고사례에 적용하여 현재 철도교통관 규정이 법체계에 따라 수직적 적용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직적인 법체계를 철도교통관제 현장하고의 입체적인 적용이 가능한 수정된 철도교통관제 규정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분석하기 어려웠던 법률간의 상충등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Abstract
Recently, with the spread of various rail services, the railway traffic control system for the operation of the existing control system has reached its limits. In this study, the existing railroad traffic control regulations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into the Framework Act on Railway Industrial Safety and the Railway Safety Act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was applied to representative train accident cas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rail traffic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vertical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 revised rail traffic control regulation system that can be applied three-dimensionally to the railroad traffic control site was proposed. Through this, we devised a way to rationally resolve situations such as conflicts between laws, which were difficult to analyze in the past.
참고문헌 (7)
- 최병규, "안정적인 열차통제를 위한 철도교통 관제설비 개선방향", 철도저널, 24(3), pp.22~27 (2021), 한국철도학회
- 최강윤, "국내 철도운영 및 관제 규정의 TSI 비교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23(4), pp.285~297 (2020), 한국철도학회[DOI]
- 전영석, "철도교통관제사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철도법령 중심으로", 교통연구, 24(3), pp.61~74 (2017), 한국교통연구원[DOI]
- 이상오, "도시철도 관제사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시스템 알람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4~7 (2017), 한국철도학회
- 김구영, "철도교통관제사의 책임사고 분석을 통한 관제업무 위험요인 식별",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211~212 (2018), 한국철도학회
- 천승현, "철도교통관제사를 위한 인적오류에서의 원인분석",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475~476 (2018), 한국철도학회
- 철도교통관제 운영개선 연구용역, "국토교통부",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