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Central Governmental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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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방복지행정기관의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장애판정체계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도구 외에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모형으로 독립형, 지자체형, 공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200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통제할 수 있고,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을 120여개 설립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e current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four critical problems: absence of needs assessment, absence of case management, shortage of professional workers, and absence of local social welfare agencies.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of Korea has pushed forward with a project to reform the welfare infra-structu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ince 2007. It's main purpose is to reorganize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report from the project makes two suggestions: introduction of new standards for disability and set-up of disability service determination centers. The new standards for disability are suggested to include a work ability test and a welfare needs assessment tool as well as a medical standard. Three models for disability service determination centers are suggested: independent model, local governmental model, and public corporational model. Tentative operations using the three models are on the way in the second half of 2008. In order to reform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makes a fundamental suggestion: set-up of about 120 local welfare agencies over which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can have direct control, and which are equipped with professional workers who are able to perform needs assessment and case management. In actuality, welfare centers for disabled people are the best options for local welfare agencies for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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