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
Research on consumer-directed delivery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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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적인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요자 중심형 전달체계인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공적 및 민간 서비스 지원체계의 부족과 서비스 연계의 한계 등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의 특수성과 이해의 부족은 현 전달체계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로서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모형’을 제안한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건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와 프랑스의 장애판정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장애인지방센터(La 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 MDPH)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고안하였다. 이는 서비스 사정체계 구축, 서비스 내용 결정 및 안내, 서비스 연결 및 모니터링, 권익옹호, 장애인의 참여 등이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모형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o examine drawbacks of current supplier-directed delivery system and suggest an alternative, a consumer-directed delivery system called ‘Center of service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model’. As an advent of 2010 United Welfare management system, current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was expected to reorganize as a consumer-directed delivery system. However, because of deficient support for public and private service and limited connection for service, supplier-directed delivery system still persists. Thus, with the system that lacks understanding of specific disabilities, it is hard to realize hopes and wants of the disabled. This research advocates for ‘Center of service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need of appropriate delivery system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reorganize the supplier-directed delivery system, this research introduces Australian Centrelink that utilizes ‘life time accidents approach’ and portrayed French MDPH that focuses on determining degree of disability and managing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This research devises consumer-directed delivery system for the disabled based on two cases. The system consists of construction of service initiation process, analysis and introduction for service, connection and monitoring of service, protection of rights, and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This research sets the stepping-stone for establishing consumer-directed delivery system rather than practical management of ‘Center of service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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