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A study on Abolition of Disability rating system, Between ideal and reality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진단하고,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등급제의 의미와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일차적으로 종합판정표 개발 및 맞춤형서비스 지언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둘째,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상적 삶과 현실적 삶의 모습을 비교 분석 하였다. 양자 모두 공공의 역할강화,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종합판정표 도입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현실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인 등록제, 서비스 급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종합판정표, 민간자원 확보에 대한 실효성 부재는 향후 등급제 폐지의 현실적 모습의 한계로 남아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자 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and to present the preliminary task for moving forward to the ideal life form of abolishing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in the future. For this, first, the meaning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and of the abolo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were examined. And, in order to abolish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comprehensive judging table and to build a customized service diagnosis system. Second, we compared the ideal life and the real life of abolition of disability rating system. Alth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public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judgment table are positive, It remains a limitation of the realistic appearance of the abolition. Thir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 policy for filling the gap between the two are suggested.
참고문헌 (21)
-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및 성과분석 연구,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 (2016)
- 김동기, "지역사회중심의 전달체계 개편방안: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포럼, pp.329~347 (2015)
-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연구, "김동기",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 (2016)
- 3차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성과분석 연구, "김동기",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 (2017)
- 김동기, "3차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성과 및 민관협력 구축방안",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연수회 자료집 (2018)
-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5)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향 연구,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6)
- 장애종합판정체계도입 연구,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2014)
- 박경석, "장애등급제 폐지는 권리보장의 시작이다", 장애인계 장애등급제 대토론회 자료집, pp.29~53 (2013)
-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발전방안, "변경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 (2012)
- 보건복지부, "장애인맞춤형지원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설명자료", ~ (2017)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기준마련 연구, "윤상용",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 (2016)
- 이승기,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이용자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고찰- 장애등급제 폐지 및 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5(2), pp.327~347 (2014),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장애와 고용, 25(3), pp.149~168 (20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 "조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7)
- ICF 기반의 장애사정체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7)
- 장애인감면·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5)
- 서비스 종합판정의 장단기 확대방안 연구, "최복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2016)
-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2015)
- Mabbett, D., "Definitions of disability in Europe : A comparative analysis" (2003), European Commission
- Stone, D., "The Disabled State" (1984), Temp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