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역할 확대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impacts of National Pension Service's role expansion o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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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축으로 등장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확대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공급자 관점, 전달체계 원칙의 관점,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 따라 분석을 시도했으며, 분석결과 현재 분절화된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개선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공급자 관점에서는 공공영역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고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달체계의 원칙의 관점에서도 통합성과 연속성을 개선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보아도 서비스 선택권의 보장이나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개선도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장애인 이용자 중심적으로 전환되어야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d impacts of National Pension Service's role expansion o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analysis was done in terms of three aspects: service provider, principles of service delivery system and service user. The results said that expanded roles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NPS) had limitations to overcoming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 The function of NPS in the system remained the complementary nature of public sector as providers, as well as had little impact on private sector. In addition, in terms of principles of the system, there was a limit to develop integration and continuity. It was analysed that little influence had been made to enhance service users' choice and rights. Thus, this article suggested that the roles of NPS needed to be changed to the user-oriented system from current provider-center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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