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방향 탐색: 장애인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The direction of restructuring of welfare provision system for the disabled: centered on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s amo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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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개편 방향을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사업’에 대한 제도분석(institu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가 갖는 시사점 및 각 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지원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 부여, 공단의 조직 개편, 전체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의 중심적 역할 준비, 로컬리티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지자체와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restructuring of welfare provision system for the disabled, centered on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s amo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is study performed institution analysis on the 'restructuring project of services for the disabled' which stipulates the roles of th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drew implications of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 among each subjec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d the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s amo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s follows: first, to give administrational and fiscal authorization to the center for the disabled, second, organization restructuring of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third, preparing of doing central role of restructuring of entire social welfare provision system, fourth, locality realization and construction of feed-back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fifth,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of voucher.
참고문헌 (16)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인프라) 개편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국민연금공단, ~ (2012)
-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사업수행보고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 (2011)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연구, "김성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장애인복지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사회복지공급체계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In 21세기 노동의 대안 복지 연구: 복지 정치 및 담론·제도 분석과 대안모색, "남찬섭", 사회공공연구소, ~ (2012)
- 2008년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연구,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
- 2009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 연구 Ⅱ,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 보건복지부, ~ (2011)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사업 추진경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 (2012)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 참여 타당성 분석 및 바람직한 역할 모색, "이달엽", 국민연금연구원, ~ (2010)
- 김용득,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 쟁점과 대안" (2008), EM커뮤니티
- 이선우,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39), pp.221~252 (2008),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이승기,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사업에 대한 고찰 :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1), pp.321~353 (2009),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이승기,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와 국민연금공단 : 발전? 아니면 후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1)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1년도 전국장애인복지관 편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