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사업에 대한 고찰 :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simulation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delivery system for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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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장애인 당사자 중심적 체계로 전환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체계 구축 및 이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연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어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모의적용 사업이 진행되었다. 모의적용 사업 결과 장애인 중심적 전달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우리사회에 실제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현실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Abstract
Simulation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service delivery system for disabled people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08. Its purpose is to establish a new system which make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disabled people such as medical situation, work capacity and needs for services, so that they can use necessary benefits and services for them. It means that the current system, which was organized for the convenience of service providers, will be changed into one oriented for disabled people as customers. In order to do so, various trial models for the new system were devised and has been being simulated. Despite the simulation of devised several models, however, a new desirable system has not been yet found out. This article reviews pros and cons of employed model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system and explores an alternative model for disabled people.
참고문헌 (28)
- 강혜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과정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의의", 월간 복지동향, (108), pp.11~16 (2007),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강혜규, "지난 정부 10년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분 개혁전략: 특성과 쟁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09~130 (2008),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 ~ (2006)
-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모의적용 사업 최종평가 보고서, "국민연금공단", ~ (2009)
- 장애인등록 및 판정절차 개선방안 연구, "권선진",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6)
- 김경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공동학술자료집, pp.135~155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인사행정학회
- 김문길, "현장서비스 중심의 사례관리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206~210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2009), 학지사
- 김용득,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3), pp.363~388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2008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사업 모의적용사업장 평가서, "밀알복지관", ~ (2009)
-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연구(I), "변용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
- 서재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pp.139~164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 한국과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 비교연구, "오수경", 한국학술정보, ~ (2007)
-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장애서비스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향후 발전방향, "윤상용",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협회, ~ (2009)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정밀조사 연구, "이봉주", 기획예산처·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2008)
- 이선우, "장애인서비스전달체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64~95 (2008)
- 이현주, "영국의 공공부조 전달체계 동향", 국제사회보장동향, (여름), pp.20~30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목표와 행정조직구조 개편", 보건복지포럼, (130), pp.22~35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재정경제부", ~ (2006)
- 지은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25(2) (2006)
- 2008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사업 모의적용사업장 평가서, "한국장애인개발원", ~ (2009)
- Butcher. T, "Delivering Welfare" (2002), Open University Press
- Campbell, J, "Disability Politics" (1996), Routledge
- Drake, F, "Understanding Disability policies" (1990), Macmillan
- Gibert, N, "사회복지정책론" (2007), 나눔의 집
- Oliver, M, "Social work with disabled people" (2006), Palgrave
- Priestly, M, "Disability Politics and Community Care" (1999),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Yeatman, A, "ndividualization and the Delivery of Welfare Services" (2009), Palgr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