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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강화가 돌봄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그 의미

Enhanced User Choice of Voucher Program and its Impact and Implications on Car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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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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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are workers for enhanced user choice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in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as it has increased the influence of service users on care workers’employment, dismissal, labor intensity, and so on, more and more care workers appear to experience ‘labor alienation’such as weakened position in the labor domain, the sense of loss and frustration in the meaning of work, and identity confusion as a care work. Because the labor alienation felt by them possibly has a negative impact on quality of social service, it suggests to address improving service users’rights as well as protecting human rights and rights to work of care workers to provide a high quality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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