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책 평가
An Evaluation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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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바우처사업 도입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사회서비스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되었다. 당시 정부의 사회서비스공급정책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장기제를 활용하는유사시장(quasi-market)이론의 적용을 넘어 서비스산업화를 추구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구해왔다. 그간 사회서비스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시장기제 도입의 타당성 논의와 개별 바우처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분석은 규범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 사이 지난 9년간 바우처방식의 사회서비스 제도화는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처럼 바우처와 사회서비스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서서비스정책은 과연 타당한가?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은 9년전 표방했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바우처정책이 표방하는 목표인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정책평가를수행하였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이용자는 평균 2.8배 증가하였으나 실제 여전히 신청자격에 소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우처를 통해 구축된 사회서비스시장은 제공기관 증가율 3.2배, 제공인력 증가율 2.2배에달하는 성장을 보였으나 정부 지원 없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반구매 전환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시장은 제한적 수요와 영세한 제공기관, 저임금 일자리로 구성된 공급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정부가 예상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서비스 구매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질에 미치는 실증연구의 결과들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고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년간 추진되어온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 분석결과, 서비스산업화전략 로드맵에서 2015년까지 목표로 한 민간투자 중심의 사회서비스공급은 실패하였으며, 향후 사회서비스정책과 공급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introduced in 2007 aim to establish a social service industry through promoting social service market. During the last 9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s,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has been expanded. New social service jobs have also been cre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ccording to its three stated policy aims: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creation of social service marke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According to statistics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nd findings from advanced empirical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 industry led by private capital has not been successful. The social service market created by voucher programs is heavily depending on government finance rather than sustained by an increased private investment. The enlargement of demand is limited. The social service market is also characterized by suppliers of small-scale businesses and low-paid jobs. To improve social service provision, the primary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further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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