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동아시아 사상의 민주주의적 가능성 - 정약용과 황종희를 중심으로 -
Democratic Potential of Traditional East Asian Political Thought: Huang Zong Xi and Cheong Yak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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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통 동아시아 정치사상의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논의할 때, 민주주의 자체의 의미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지배 형식’으로서 통치권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유무에 중점을 두는 ‘민권론(民權論)’과 ‘통치 형식’으로서 통치가 국민의 의사와 권익에 근거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민본주의(民本主義)’로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를 구분해 본다. 민본주의의 경우 전통 동아시아 사상체계와 정치담론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반면, 민권론에 대해서는 미비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명말청초, 조선후기라고 하는 전환기에는 민본주의를 넘어서는 민권론의 단초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중국의 황종희, 조선의 정약용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사상적 기반에 있었지만 상당 수준까지 유사한 정치사상을 제시했는데, 인성론적으로 현실정치의 엘리트가 대중보다 선천적으로 우위에 설 이론적 기반을 부정한 점, 정론적으로 군주권을 법치주의 하의 근대적 통치권과 비슷하게 상정하고, 민덕(民德)의 진흥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권이 인정되는 정치체제를 구상한 점에서 그렇다. 두 사상가는 민본주의만으로는 이상적 정치에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한편 이는 오늘날의 정치현실에 있어 민권의 보장만으로 충분한 민주주의, ‘좋은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raditional East Asian democracy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among many scholars. For its resolution, it is useful to isolate the idea of 'Minbon thought(people-as-root-thought)' from 'civil right thought.' The former puts stress people's well being as political object and people's support as political accountability, while the latter focuses on people's consent in political power change. In general, traditional East Asian have regarded Minbon thought tremendously but civil right very seldom. However, in great transition periods of traditional East Asia, some innovative thinkers have appeared with their 'civil right friendly political thought.' Huang Zong Xi and Cheong Yakyong posited intrinsic equality of all people, so they get great affinity with democratic idea of intrinsic equality. For idea of autonomy, they defered a same position for their distrust on ordinary peoples' civic virtue. To promote civic virtue, Huang and Cheong turned to more institutionalized kingship. From their ideas, we can understand their endeavors to overcome traditional decay of politics, and it might mean a kind of 'democratization'. Their endeavors can be used for us, now and here, as a remedy for the problems of modern mas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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