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儒敎)와 민주주의(民主主義): 이념⋅역사⋅전망
Confucianism and Democracy : Ideology, History &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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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교의 정치사상은 일찍부터 주권재민론에 근접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제약하는 ‘입헌주의’의 이념이 분명 작동하고 있었고, ‘민본사상’은 점진적으로 ‘민국’의 이념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대동사상이 심화되어 각종 불평등을 점점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학자들이 전통 유교에서 주목하는 내용들은 ‘민본사상’과 ‘대동사상’ 그리고 ‘인의예지의 윤리도덕’ 등으로 요약된다. 논자는 이 세 가지 외에 다음의 세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덕치(德治)’의 요소이다. 둘째, 자연의 이법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셋째, 오륜(五倫)과 충서(忠恕) 등 인륜(人倫)의 요소이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정치계급(political class)’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정치계급은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정치와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극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유교의 ‘민본(民本)’ 이념은 정체(政體)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Abstract
The political thought of Confucianism soon approached the idea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In Joseon Dynasty, the ideology of constitutionalism, which restrained the arbitrary rule of the monarchs, was clearly functioning, and the idea of ‘for the people’ (民本) gradually developed into the ideology of ‘the nation of the people’, and the ideology of ‘the Great Harmony’ (大同) was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In this regard, Korean Democracy has not been accepted unilaterally in the West, but has evolved gradually in our history. The biggest problem in our democracy today is that the so-called ‘political classes’ dominate politics. The political class simply ignores the people's welfare and uses politics and power as a means of seeking their own interests. Thus, the anger and distrust of politicians have reached their highest levels. If this diagnosis is not wrong, Confucianism's ‘for the people’ ideolog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itself, regardless of the political system. At the same time, if the ruler continues to set an example to the people and keep the attitude of sharing joy with the people, Korea's democracy will also grow even further.
참고문헌 (41)
- "書經", ~
- "孟子", ~
- "周禮", ~
- "朱子大全", ~
- 강정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1993), 문학과지성사
- 김병욱, "심의민주주의에 관한 한국정치사상적 검토와 대공(大公)민주주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49(4), pp.55~100 (2015), 한국정치학회[DOI]
- 김비환, "朝鮮 初期 儒敎的 立憲主義의 諸要素와 構造: 憲法要素의 化肉身으로서의 君主와 權力構造의 相互作用", 정치사상연구, 14(1), pp.7~32 (2008), 한국정치사상학회
-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2013), 아카넷
- 김상준,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2014), 글항아리
- 김영수, "건국의 정치 : 여말선초, 혁명과 문명의 전환" (2006), 이학사
- 나종석, "대동민주 유학과 21세기 실학" (2017), 도서출판 b
- 박홍규, "현대 한국 정치사상" (2014), 아산서원
-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한국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2012), 창비
- 윤평중, "도둑정치", 조선일보, ~ (2015)
- 이상익, "儒敎傳統과 自由民主主義" (2004), 심산
- 윤평중, "현대문명과 유교적 성찰" (2018), 심산
- 윤평중, "인권과 인륜" (2015), 심산
- 이석희, "조선 유교입헌주의의 성립과 붕괴 : 도통론과 문묘배향논쟁을 중심으로", 석사, pp.2018
- 이석희, "조선 유교 헌정주의의 성립 : 도통론과 문묘배향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2(4), pp.157~178 (2018), 한국정치학회[DOI]
- 이승환, "유교 담론의 지형학" (2004), 푸른숲
- 이영재, "근대화와 民 : 인간존중⋅신분해방 사상이 만든 민주공화국" (2018), 모시는 사람들
- 이태진, "18세기 韓國史에서의 民의 사회적⋅정치적 位相", 震檀學報, 88 (1999), 진단학회
- 이태진, "한국사 시민강좌 26" (2000), 일조각
- 이헌창, "조선왕조의 통치원리: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사적 유산", 한국정치연구, 27(1), pp.69~123 (2018), 한국정치연구소[DOI]
- 장덕진, "유능한 관료와 무능한 국가 2015년 6월 5일자칼럼", 경향신문, ~ (2015)
- 최석만, "유교 사상과 민주주의의 접합을 위한 이론 구성 및 방법론", 동양사회사상, 2 (1999), 동양사회사상학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9), 후마니타스
- 함재봉,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2000), 전통과현대
- 함재학, "유교적 입헌주의와 한국의 헌정사", 헌법학연구, 14(3), pp.29~61 (2008), 한국헌법학회
- 함재학, "경국대전이 조선의 헌법인가?", 법철학연구, 7(2), pp.263~288 (2004), 한국법철학회
- 함재학, "유교전통 안에서의 입헌주의 담론", 법철학연구, 9(2), pp.177~208 (2006), 한국법철학회
- 황태연, "공자와 세계 전5권" (2011), 청계
- 황태연,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2016), 청계
- 황태연,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2018), 청계
- 황태연,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 전2권" (2019), 청계
- 드 배리, "중국의 ‘자유’ 전통" (1998), 이산
- 밀, "대의정부론" (2012), 아카넷
- 사워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18), 까치
-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 (2001), 이학사
- 크릴, "孔子: 인간과 신화" (2007), 지식산업사
- Leo Straus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197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