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儒家)사상과 중국식 민주주의의 모색 ― ‘민본(民本)’과 ‘화(和)’ 개념을 중심으로 ―
Confucianism and Chinese Democracy : Focusing on the concept of ‘Minben’ and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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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민본(民本)’과 ‘화(和)’ 개념을 중심으로 유가(儒家)사상이 이른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 모델을 정립하는데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중국 정치개혁 변화의 향방을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민본사상은 군주가 원칙상 민의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력제약’ 이라는 현대의 민주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고, 엄격한 도덕 윤리를 요구함으로써 정치권력과 관리들에 대하여 일종의 내재(內在)적 구속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정되는 법치(法治)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和 개념은 중국 민주주의 담론에서 최근 그 의미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協商民主, deliberative democracy)와 상당 부분 접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중국의 심의 민주가 지향하는 가치와 발전방향을 수용한다면 향후 중국의 정치 민주화 개혁은 현재의 정치 구조 안에서도 완전히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 특색의 민주정치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민본과 和 사상은 모두 군주의 역할과 덕목을 강조하고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는 바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당을 비롯한 엘리트 계층이 대체로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정치 참여보다는 사회의 조화와 안정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 군주, 즉 현재의 공산당의 지배적 지위가 긍정되면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가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인 장기 통치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일종의 수단 혹은 도구로써 활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유가사상이 이를 합리화하는 사상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analyse the use of Confucianism, especially two concepts of minben and he―the key things of Confucian political culture to search for so called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its implication. Minben signifies the idea that the people are the original source of the political authority of a state, it requires a monarch to give benevolent governance and rule of virtue for his people. He is the ultimate moral-spiritual ideal of Confucian culture, its political value is expressed in hand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ole and people harmoniously. It is said that the key concept of he is overlapped with deliberative democracy recently pretty popular in discourse about Chinese democracy within Chinese academic circles. These two concepts have two points in common : first, they are the virtues required to ruling class, they affirm a monarch and regard his role as very important, second, they finally pursue ‘stability’ of society so that rule by a king exte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fact that Chinese Communist Party(CCP) and intellectuals are trying to seek some ideological resource from Confucianism such as minben and he for molding of Chinese stlye democracy implies that it is more likely that what is called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ill be a sort of one which stresses the ruling position of and leading by CCP, in this respect Confucianism is likely to use to legitimate supremacy of 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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