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의 정치적 평등의 전개 -유형원과 이익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Equality in Confucianism: Focusing on Yu Hyǒngwǒn and Yi 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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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구중심주의적인 사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근대 이후 비서구 지역에 도입된 민주주의가 오로지 서구의 정치적 전통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서려는 학문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교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결합을 진행하여 민주주의 입장에서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유교민주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결합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유교를 문화적인 것,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분리하고 정치적 평등은 유교가 아닌 민주주의 이론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교 자체에서 정치적 평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형원과 이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유교민주주의가 유교-문화 대 민주주의-정치의 이분법을 넘어서 더욱 적실한 이론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이론적 자원을 제시하려고 한다.
Abstract
With criticisms on western-centrism there have been academic trials to challenge that democracy which was introduced to non-western nations in modern era is only can be understood right in the western political tradition. One of those academic challenges is confucian democracy. However the researches on confucian democracy could not suggest clearly~political equality which is the core value of democracy. For example, Minbon-jui and moral equality theory claim respectively that confucianism recognized people as the highly important political purpose and equal human being for having equal potential power to achieve morality, however these arguments have not discussed that if there was the conceptual development to political equality in confucian intellectual history. Due to that, confucian democracy theory could be read as a authoritarian political regime that doesn’t allow people’s political equality. Therefore this article explains whether the concept of political equality exist in confucian theory and, if so, how it has been developed with focus on Yu Hyǒngwǒn and Yi Ik who were most intellectually affective confucian theorists in late Joseon dynasty.
참고문헌 (33)
- 강정인, "넘나듦의 정치사상" (2013), 후마니타스
- 공자, "논어" (2012), 글항아리
- 김경희, "두 개의 공화국 사이에서: 마키아벨리와 귀챠르디니 비교연구", 한국정치연구, 25(1), pp.193~219 (2016), 한국정치연구소[DOI]
- 김비환, "인권의 정치사상" (2010), 이학사
- 김인규, "조선후기 실학파의 ‘民’에 대한 인식과 정치권력론의 새로운 지평 – 民本主義에서 民權主義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 온지논총, (31), pp.287~314 (2012), 온지학회[DOI]
- 김형효, "민본주의를 넘어서" (2000), 청계
- 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2003), 한길사
- 대니얼 A. 벨, "차이나 모델―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2017), 서해문집
- 로버트 달, "민주주의" (1999), 동명사
-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법률론", pp.210~ (2007), 한길사
- 맹자, "맹자" (2007), 을유문화사
- 문석윤, "반계 유형원 연구" (2013), 사람의 무늬
- 민현구, "과거제는 한국사에 어떠한 유산을 남겼나", 한국사시민강좌, 46, pp.178~180 (2010), 일조각
- 사라 알란, "선양과 세습" (2009), 예문서원
- 스튜어트 화이트, "평등이란 무엇인가" (2016), 까치글방
- 신기현, "한국의 전통사상과 평등 인식", 한국정치학회보, 29(2), pp.407~430 (1995), 한국정치학회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013), 도서출판 숲
- 안외순, "星湖 李瀷의 人法相維의 정치사상: 덕치, 법치, 형치 관념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6), pp.49~73 (2013), 온지학회
- 유형원, "반계수록" (2001)
- 이관후, "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 용례의 기원과 함의", 한국정치연구, 25(2), pp.1~26 (2016), 한국정치연구소[DOI]
- 이상익, "民本과 民主의 통섭을 위한 시론", 동양문화연구, 20, pp.115~151 (2015), 동양문화연구원[DOI]
- 이성무, "조선 교육제도의 정돈과 과거제의 새 모습", 한국사시민강좌, 46, pp.86~99 (2010), 일조각
- 이익, "성호사설" (1999), 한길사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013), 문예출판사
- 정도전, "삼봉집Ⅱ" (1978), 민족문화추진회
- 제임스 B. 팔레,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유형원과 조선 후기" (2007), 산처럼
- 존 스튜어트 밀, "대의정부론" (2012), 아카넷
- 최석기, "성호 이익 연구" (2012), 사람의 무늬
- Daniel A. Bell, "Beyond Liberal Democracy: Political Thinking for an East Asian Context" (2006),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seph Chan, "Confucian Perfectionism: A Political Philosophy for Modern Times" (20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Sungmoon, "Confucianism, Moral Equality, and Human Right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ety, 74(1), pp.149~185 (2015)
- Sungmoon Kim, "John Dewey and Confucian Democracy: Towards Common Citizenship", Constellation, 22(1), pp.31~43 (2015)
- Sungmoon Kim, "Public Reason Confucianism: Democratic Perfectionism and Constitutionalism in East Asia" (2016),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