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회사법적 개선방안
Corporate Law’s Approach to Promoting Investment in Social Enterprises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까지 함께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하며, 그 성격은 일종의 혼성조직(hybrid organization)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제도의 도약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한 연속적인 지원과 그러한 지원이 가능한 환경시스템이 구비되어야만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그러한 논의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조직형태 중에서 자본시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인 상법의 제3편인 회사편이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아울러 관련 법제 전반의 기반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행 법제의 검토를 통해 얻은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문호가 개방되어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와 위험의 분산을 위해 일정한 수의 계열사를 둘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상업등기법은 사회적 기업의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기재하는 주식회사의 등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출자자를 기부적 출자자와 재무적 출자자로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전자에 대해서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하는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ereinafter cited as "the Act") was promulgated in 2007 of which purpose is the integration of society as well as to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people's life thereof. A social enterprises is a distinct hybrid that blends a for-profit operation and a social mission. In Korea, since a social enterprise is in the beginning stage, discussion about how to achiev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is in progress. The popular legal form of a social enterprise is a stock corporation. Therefor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ct and its related laws should be well established if an investment in social enterprises is sustainable.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as followings: Firstly, the Act should open the door to investment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education, health, and the like. Also, investment in other social enterprise by a social enterprise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reduce transaction costs. Secondly, social purposes written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ould be filed with the public registry. Thirdly, beneficiaries or employees may be selected as outside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keeping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Finally, a conventional donator can be differentiated from a financial donator by giving different classes of stock to each other.
참고문헌 (38)
- 김명희,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33), pp.135~157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성기, "사회적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36(2), pp.139~166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영진, "사회적 기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12(2), pp.295~318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종각, "사회적 기업 2.0시대를 향하여", 월간 내일, 448 (2012), 고용노동부
- 노대명, "이태리 사회적 기업법의 정책적 함의",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사회적 기업, 현황과 정책과제", 고용노동부 자료, ~ (2012)
-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지원 방안,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0-14호 (2010)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연구 Ⅱ, "노희진", 고용노동부, ~ (2010)
- 민병모, "성격 5요인 모형에서 개인-조직 일치도와 수행의 관계", 박사, pp.2001
- 협력으로 승화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신혜정", 삼성경제연구소, ~, pp.CEO Information, 제843호 (2012)
- 이광택,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 법학논총, 20(2), pp.33~72 (2008), 법학연구소
- 이광택,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법학논총, 24(3), pp.239~278 (2012), 법학연구소
- 이일영, "하이브리드 조직 모델의 수정과 응용: 격차 문제에의 대응을 위하여", 동향과 전망, (76), pp.144~175 (2009),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창순, "사회적 기업의 조직특성과 제도화", 현상과 인식, 34(3), pp.251~277 (2010),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이희수, "사회적 기업 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연구－영국, 이탈리아,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4(2) (2011), 사회적기업연구원
- 장승권, "사회적 기업의 이해관계자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 ‘함께사는 세상’ 사례－", 사회적기업연구, 1(1) (2008), 사회적기업연구원
- 전병길,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영악한 자본주의 뒤집기" (2009), 꿈꾸는 터
- 정은희, "사회적 증권거래소(사회적증시) 설립 방안 연구－주식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2(2) (2009)
- 조상미, "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2), pp.1~38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조영복,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Busan HRD REVIEW, 3(5) (2010), 부산인적자원개발원
- 최종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연구", 사회적기업연구, 3(2) (2010), 사회적기업연구원
-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 "함창모", 충북개발연구원, ~, pp.기본과제 2010-02 (2010)
- 谷本寛治, "ソーシャル⋅エンタープライズ－社会的企業の台頭－" (2006), 中央経済社
- 森淳二朗, "會社法におけるダイナミズムの法化―會社病理の法理と會社生理の法理―, In 現代企業法の理論" (1998), 信山社
- 小杉礼, "若者の就業への移行支援と我が国の社会的企業－ヒアリング調査による現状と課題の検討－", JILPT 資料シリーズ, 68 (2010), 独立行政法人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Kim Alter, "Social Enterprise Typology", ~ (2007)
- Carlo Borzaga, "Management Challenges for Social Enterprises" (2001)
- Jacques Defourny,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1", ~ (2001)
- Jacques Defourny, "Conceptions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1, pp.32~ (2010)
- Frank H. Easterbrook,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 (1991)
- Jed Emerson, "New Social Entrepreneurs: The Success, Challenge and Lessons of Nonprofit Enterprise Creation" (1996)
- Adalbert Evers, "Defining the Third Sector in Europe" (2004)
- Brett W. King, "The Use of Supermajority Voting Rules in Corporate America: Majority Rule, Corporate Legitimacy, and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21, pp.895~ (1996)
- Benjamin Klein, "Vertical Integration, Appropriable Rents and the Competitive Contracting Proces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 pp.297~ (1978)
- Charles Leadbeater,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Innovation: Strategies for the Next Ten Years", ~ (2007)
-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Place in the New Organizational Landscape(IESE Business School, "Johanna Mair", ~, pp.Universidad de Navarra Working Paper No. 523 (2003)
- Antonella Noya, "Social Enterprises", ~ (1999)
- Rory Ridley-Duff,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 Theory and Practice",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