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Privacy Policy for a Future e-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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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정부에 비해서 보다 일을 잘하고 국민들을 편안과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전자정부는 역설적이게도 정부신뢰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효율성과 국민편리성 못지않게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정부가 행정능률성과 편리성 등을 통한 신뢰제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통해 신뢰하락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가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특징과 신뢰위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토론을 통하여 전자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탐색하였다.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토론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정책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 그리고 개인정보･사생활 정보를 다루는 정부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윤리의식, 개인정보･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마인드와 철학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사생활 보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정책 추진시 정부와 시민들간에 상호이해와 존중, 참여와 공유를 통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1)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citizen's trust on e-Government and 2) to draw major alternatives to establish trust between the citizen and government. This study has used the methods of literature research and in-depth focused group interviews. The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following. First, to increase the citizen's trust on e-Government, policy makers should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measures to protect privacy. Second, to strengthen the trust between the citizen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should inform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e-Government projects and programs and get agreement about them from the citizen. Third, to ensure the citizen's trust on e-government policy, government must have justice, equity, efficiency and legitimacy. Fourth, government policy makers must inspire the citizen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and to understand the e-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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