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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의 함의 및 과제
A Study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Publ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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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최근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전자정부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과 서비스의 활성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저장과 유통이 보다 대량화, 광역화, 집중화,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이 과거보다 빈번히 지적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업무의 적정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정부 생산성의 향상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기술적 대책을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해 이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기술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침해사례를 조직적, 기술적, 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향후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52)
-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보호", 132 (1999)
- "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분석과 국내 전자정부 법제로의 도입 방향검토 정보화이슈분석", 3(16) (2003), 한국전산원
- "2003년도 사이버침해사고 사례분석" (2004),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2004 국가정보보호백서" (2004), 국가정보원
-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AHP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AHP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1995)
- "언론보도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언론인과 미디어수용자를 중심으로" (2004)
-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사민권" (2001)
-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2)
- "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140, pp.55~66 (1999)
-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기술과 정책방향", 24 (2001), 한국소비자보호원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 36(2) (2002), 경희법학연구소
- "개인정보보호와 제3자를 위한 계약" (2002),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이용과 통제 컴퓨터 프로필링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4), 서울행정학회
-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29(3) (2001)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법제의 정립과 언론", 54, pp.36~46 (1995)
- "컴퓨터와 법률문제" (1992), 법영사
- "정보보호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분석 AHP기법을 이용한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12(3), pp.29~52 (2004)
- "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2001)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새로운 국제규범의 제시" (2002)
- "정보의 이용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2001)
-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1996), 형사정책연구원
-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비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002), 한국정보법학회
-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연구", 1 (2002), 한국인터넷법학회
- "민간부문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 (1998)
-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화로 가는 길", 31, pp.32~35 (1999)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9(2), pp.1~27 (1997)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12, pp.193~212 (1996)
-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와 개인정보보호", 13 (1997)
- "2001 국가정보화 백서" (2002), 한국전산원
- "2002 개인정보보호백서"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3년도 정보보호실태조사"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00)
- "국가정보화백서" (2003), 한국전산원
- "2001년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 (2001),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이해와 해설" (2003)
- "Privacy and Security on the Internet How to Secure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Company Date", 7(5), pp.241~246 (1999), and VanLaar
- "International Difference in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 Global Survey of Consumers", pp.313~324 (2004)
- "Privacy as an Aspect of Human Dignity An Answer to Dean Prosser" (1964)
- Fagan, "Citizens' Access to On-line State Legislative" (2001)
- Guy,B, "Protection des Droits Individuels au Regard du Development de I'informatique" (1971), Societe de Legislation Comparce
- "Reinventing Government in the Information Age International practice in IT-enabled public sector reform" (1999), Routledge.
- "The Social Implications of Computing Encyclopedia of Computer & Technology" (1990)
- "Automated Information Manage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1981), OECD
- "Privacy Protection and the Inter- Dependence of Law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 (2001)
- "and Individual Rights to Privacy" (1990)
- "A General Systems Philosophy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975)
- "Privacy and Self-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ge" (1997), S
- "The Right to Privacy" (1991)
- "Best Practices in Electronic Government Comprehensive Electronic Information Dissemin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18(2), pp.79~92 (2001)
- "Entering the Era of Databank Regulation and How We Got There Policy Issues in Data Protection and Privacy" (1976), in OECD Information Studies OECD
- "A Survey of Employee Perceptions of Information Privacy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82)
- "A Survey of Employee Perceptions of Information Privacy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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