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for cross-border transfers: Focused on suggestion of political tasks and pract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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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정보획득, 전자거래 등을 위한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더라도 안전하게 유통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정보주체인 정부, 기업, 국민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조사한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 결과를 보면, 관리적 측면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초국가적 공조수사체계의 확대되어야 하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인증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수요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정보주체중심의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른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호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국민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면, 보다 안전한 국가사회를 구현하리라 본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has been widespread to collect and use information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moved across the border for information acquisition, electronic transaction and so on. In this study, the information protection policies were suggest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y stake holders as like government, business and people even if it were moved across the border. In this regard, the study is to choose the prior policies to look at the Delphi analysis for privacy experts that exte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against cyber crime focused on the information manage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managerial aspect and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institutional aspect. In addition, The survey had been surveyed practical challenges by the information consumers as lik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are followed, government should modernize laws and rul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business should develop the improved technology for security system, and the people should improve their security consciousness with learning privacy and security education. So if the information stake-holders would progres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asks, it will be embodied safe 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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