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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과 행정인턴의 개인정보보호인식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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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5개-법제도, 조직, 인력, 기술, 인식-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행정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인식분야”로 나타났다. 첫째, 법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독립적・포괄적 개인정보침해피해 구제시스템 구축’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조직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 구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한 반면, 행정인턴은 민・관 협업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인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화의 정착과 인식변화 확산 촉진’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기술 점검체계의 확립’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의 주기적 점검’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관련 대책수립시 공무원과 행정인턴을 대상으로 적절한 차별적인 접근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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