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 분석-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f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 Privacy information basic laws and dedicated organiz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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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 부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을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bstract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serve the normal economic activity and to delivery the public service is to secure the privacy information. The government endeavors to support with the privacy protection laws and public organizations.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in the major countries by analyzing the laws and organizations. At last,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tasks to support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참고문헌 (19)
-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 60(10), pp.272~317 (2011), 법조협회
-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보호백서", pp.131~132 (2011)
- Wacks, R, "Personal Information : Privacyand the Law" (1989), Clarendon Place
- Bob, L., "Critical review ofQueensland’s Crime and MisconductCommission Inquiry into abuse ofchildren in foster care: Social work’scontribution to reform", Australian SocialWork, 58(1), pp.86~99 (2005)
- 이향수, "개인정보, 시민 그리고 정부", 한국행정학회추계학술대회, pp.783~797 (2007)
- 서계원, "정보 프라이버시와 갱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1(1), pp.195~232 (2005),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정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정보보호학회지, pp.1~5 (2008)
- 김철,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pp.72~94 (2003)
- 신영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효율적방안",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7 (2005), 한국행정학회
-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해결 과제, "한국전산원", ~, pp.정보화정책이슈 04-정책-11 (2004)
- 신종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모델 분석과시민사회의 역할",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정기토론회 자료집 (2001)
- 김상광,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정책과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559~578 (2011), 한국정책학회
-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보호백서" (2011)
-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한국정보보진흥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9)
- 2012∼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 (2011)
- "해외 개인정보 보호기구"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URL]
- 김일환, "미국 개인정보보호법규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pp.325~4000 (1999)
- 개인정보보호의 법적쟁점과 해결과제, "한국전산원", ~, pp.정보화정책이슈 04-정책-11 (2004)
- 안전하고 건전한 지식정보강국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