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bout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2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인정보 보 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더하여 인터넷을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나 빅데이타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국적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 구축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방법과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치우친 나머지 국 외 이전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사 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법 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규모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고,한·미 FTA와 한·EU FTA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국외 이전의 빗장이 풀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차별이 함께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피할 수도, 무시할수도 없는 수준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국외 이전의 억제에 몰두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등의 입법취지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를살펴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뒤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각도에서 검토하였다.
Abstract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ue to the interacting between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such as clouds, big data, etc., and the unique information ecosystem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addition of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has steeply increased in both sides of online and offline, and also the way and the path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have become diverse. But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has intensified because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and Act of Prom 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AICNIP) require opt-in agreem ent about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 In case of Korea, the scale of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 ation abroad is not yet figured out, and the personal finance information stored by financial agencies would be transferred abroad due to the KOR-US FTA and the KOR-EU FTA. And if the ‘bar’-the strict regulation upon the transfer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which is regulated tighter than other kinds of information is unlatched, it might occur a problem about discrimination between the other sectors. Though we cannot evade or ignore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as we already knew, we are still focusing just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we are disregarding any positive effects of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such as improvement of consumer convenience. Now is the time that the paradigm should be changed. Fundamentally,apart from 'opt-in' agreem ent, we need to insert the ‘appropriat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the purpose of the law in the PIPA and the AICNIP and simultaneously we need to install some legal mechanisms about free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In this document, with the awareness of these issues and with various views, I checked up and reviewed the legal system 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status and some issues about the ‘now steeply increasing’ transfer of personal inform ation abroad.
참고문헌 (27)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 (2012)
- 이창범, "개인정보 보호법" (2012), 법문사
-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정비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2)
-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 (2000)
-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상호주의 이행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1)
- APEC CBPRs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7)
- 2012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해외 정책 동향, "한국정보화진흥원", 58~60 (2012)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2011)
- Review of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 "Neil, Hans", RAND EUROPE, ~, pp.Technical Report
- 김기창,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 김병일,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3(3)
- 김재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강원법학, 36, pp.95~120 (2012),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18(1), pp.347~370 (2011), 법학연구원
- 박완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연구 -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38), pp.455~478 (2012), 법학연구원
- 윤종수, "인터넷의 출발, 현재 그리고 미래, In 인터넷, 그 길을 묻다", 한국정보법학회
- 이광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0
- 이광현,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과 보호 : EU와 영국,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50), pp.107~135 (2010), 법무부
- 이용수, "스마트혁명 시대 빅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충돌에 관한 연구", 석사, 전자거래학, pp.2011
- 이정훈, "FTA 체결에 따른 금융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1(3), pp.117~130 (2011), 한국정보보호학회
- 이정훈, "FTA 체결에 따른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정책방향", Risk Review
- 이지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정책 분석 :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정책 비교", 석사, 지역연구, pp.2002
- 이창범, "유럽연합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선진상사법률연구, (38), pp.75~108 (2007), 법무부
- 전은정,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ㆍ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2(2)
-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공법학연구, 12(4), pp.407~435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최정열,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이동성, In 인터넷, 그 길을 묻다", 한국정보법학회
- 황성기,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 "Opinion 07/2012 on the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the Principality of Monaco"[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