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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일본･국제기구의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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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는 지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제도화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분석내용으로는 우리나라, 일본, 국제기구(OECD, UN)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침의 구성과 내용을 사전 관리, 운영 관리, 사후 관리에 따라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화 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로는 (1)사전 관리에 개인정보보호의 환경조성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목적, 방침, 책임, 교육 및 홍보, 예외조항 등을 구성하고, (2)운영 관리는 실질적인 규제와 업무수행 기준의 제시로서 3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권리적 측면은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의 청구권이 있으며, 둘째, 관리적 측면은 개인정보 생애주기, 위탁처리, 민간사업자 관리 등이 있다. 셋째, 조직적 측면은 개인정보보호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사후 관리는 감독 및 제재로서 불복신청･이의제기 및 벌칙 등을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제도화의 충실화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사전 관리 강화, 통합적 관리체제의 검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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