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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제도 연구: 사전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Ex-ante Evaluation for IT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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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사후평가에 치중되어온 관계로 사업의 시행이전에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사전평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에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분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의 일환으로서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분석을 소개하고 향후 효과적인 제도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타당성분석의 필요성, 대상사업, 분석기준, 시행방안 등을 소개하고 운영상의 한계점 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효과적인 분석의 실시를 위해서 시행 첫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안들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27)

  1. "2000년도 기관별 주요정책과제평가 결과보고서" (2000)
  2. "2001년도 기관운영 혁신노력 평가계획" (2001),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3. "국가정보화백서 2003" (2003), 기획예산처
  4. "행정기관정보화사업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 13(1), pp.159~182 (2003)
  5. "정보화사업의 경제성 분석 모델 및 기법" (2001), 정책분석평가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6. "정보화사전평가의 국내외 동향과 제도적 도입방안" (200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7. "정보화사업 평가방법론 연구" (1999), 한국전산원
  8. "정보화 사업의 사전평가 모형구상 예산과의 연계와 사업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200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9. "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1), 정보통신부
  10. "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 모형과 방법론 탐색 하나의 가설", 12(2), pp.235~266 (2002)
  11.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 방안" (2002)
  12. "정보화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1),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3. "정보화사업 평가편람" (1997), 정보통신부
  14. "2003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2003), 정보화평가위원회
  15. "2003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제 I 편:정보화사업 평가보고서" (2003), 정보화평가위원회
  16. "사전사후평가의 장단점과 통합적 활용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1),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7.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2001), 한국개발연구원
  18. "행정전산망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1995), 한국전산원
  19. "정보화투자효과에 관한 연구" (1996), 한국전산원
  20. "정보공동이용의 비용절감효과 분석" (1997), 한국전산원
  21. "‘04년도 시행계획 종합분석" (2003), 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팀 내부자료
  22. "미국 OMB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지침분석" (2003), 한국전산원 정책연구팀 미발간자료
  23. "정보화투자평가(IT ROI) 현황조사" (2003),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4. "Evaluating Evaluation in Today's Government The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f Canada" (1981)
  25.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2001), Gateway Review
  26. "Decision Making for Leader The AHP for Decisions in a Complex World" (1982)
  27. "Capital Planning and IT Investment Guide" (2000),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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