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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사업의 경제성 분석틀 연구: u-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Economic Analysis Framework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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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일반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체계인 정책적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외에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경제성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화폐가치화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사업대안을 선정하고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조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실공히 법적 근거를 갖춘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초 대상이 될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성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위한 적절한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떤 의의를 가지며, 어떤 체계를 통해 수행되는지를 제시한 뒤, 경제성분석의 체계를 편익 및 비용추정의 방법, 타당성분석의 방법 및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u-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틀을 기본전제, 편익지표의 개발 및 분류, 편익실현도 설정 및 민감도 분석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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