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책과제 평가를 위한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Policy Evaluation Methods for Evaluating Policy Projects in Public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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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정책과제는 경제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식의 창조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정책평가는 우수한 개발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개발 시스템 실현을 위한 하나의 주요 요소로서, 최근에는 정책평가의 방법 및 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효율적, 효과적, 창조적인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과제, 정책개발기관, 연구자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안서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책과제 평가모델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정책과제 평가모델은 다양한 방법 및 종류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그 목적 및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책과제 평가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선행 연구로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한다.
Abstract
Policy projects are essential for solving economic problems, doing continuous progress and innovation of science / technology from creation of learning. Policy valuation is the one of key items for making a policy development system that accelerates great performance. Recently, interest in methodologies of policy valuation is increasing. To achieve an effective and creative policy development project, the policy valuation model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valuation of projects, organizations and persons developing policy. But policy development projects are not enough those select proposal producing great result. Various valution models for policy development project are having been produced and still in progress. This paper compares worldwide policy evaluation methods and analyzes pros and cons of the evaluation methods as a precedent study for systematization of policy evaluation method appropriate for Korea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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