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 핀테크(FinTech) 활용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
FinTech applied in the Capital Market and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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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세계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초하여,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영역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를 제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한다. 자본시장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금융(Finance) 서비스에 융합시킨 핀테크(FinTech)산업이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인 핀테크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시장의 물리적 환경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즉 핀테크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로서 모바일결제,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본시장에서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운용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영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규제완화를 통해 핀테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그 예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의 폐지 등 불필요한 많은 규제가 철폐되었고, 자본시장에서 핀테크산업이 활용된 제도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었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고 투자 결정 및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자산운용의 혁신을 주도할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서는 은산분리규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크라우드펀딩의 경우는 지분투자형에 한정되어 있어서 제도의 활성화가 의심스러우며,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는 아직 초보단계에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투자자보호 장치 등 여러 가지 법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에서의 핀테크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해당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핀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규제 장벽의 해소와 법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Abstract
The world is now faced with the era of convergence of technology that breaks the boundaries between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areas based on digital platforms. This is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mak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ossible in the capital market is the FinTech industry, where information technology (ICT) is integrated into finance services. This innovative technology, FinTech, provides a means for new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and is leading the change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market. FinTech is a new type of financial technology that can be used to create new software for financial services in the capital market, such as mobile payment, remittance, personal property management, crowdfunding, and robo-advisor, it means. In recent years, investment in FinTech services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the US, UK, and China. In Korea, deregulation has also enabled the Pin-Tech industry. For example, unnecessary regulations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mandatory use of the certificate of the certificate were abolished, and the Internet industry bank and crowdfunding were introduced as the system in which the fin tech industry was utilized in the capital market. Furthermore, we are preparing to utilize Robo-Advisors to lead investors' investment management innovation by advising on investment through programmed algorithm technolog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naging investment decisions and assets. However, in relation to Internet banking, the regulation on the separation of silver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case of crowdfunding, it is limited to the equity investment type, so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is doubtful. In the case of the robo-advise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various law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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