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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규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고

Korea's FinTech Industry: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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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금융시장에 혁신을 가져온 핀테크(FinTech)를 기반으로 2년 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가속화하고, 기존과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금융산업의 생태계를 바꾼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대안금융으로도 불리며 새로운 금융의 영역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국내의 관련 제도의 미비와 규제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과 혁신기업의 성장기반이 미약한 상황이다. 핀테크 산업이 발달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핀테크 활용과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현황 및 제도를 분석한다. 또한,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규제와 리스크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국내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제언과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Si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inTech industry, which reflects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technology, has been rapidly growing and evolving. This growth enables many companies and startups to try to develop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cloud, and robo-advisor technologies, among others. Moreover, in this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it challenges the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and existing companies by using increasingly more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n Internet-only bank launched in 2017. However,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innovative technologies has been somewhat difficult for FinTech companies thus far owing to strict rules and regulations. Developed countries, in which the FinTech industry is considerably developed, promote and support this industry using relatively sensible rules. Having recognized some limitations of strict regula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decided to loosen its restrictions. However, some issues arise in tha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more crucial than before, and another system risk could occur. Thus, we suggest that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is necessar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n FinTec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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