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 산업의 변화와 입법과제 - 핀테크(Fin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Changes in FinTech industry and improvements in related laws - Focus on how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to revitalize the FinTech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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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금융서비스 또는 관련 산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써 전통적 금융제도와 IT기술,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기술이 접목하여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와 디지털 금융산업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금융시스템에서의 입출금, 송금, 대출평가, 주택담보대출, 펀드가입 등 금융서비스에서 인터넷상에서의 간편결제, 송금, 대출평가, 로보어드바이즈와 모바일, SNS 기반의 뱅킹, 간편결제, 증권거래, 파생상품거래 등 빅데이터와 블록체인기반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핀테크(fintech)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대는 금융생활에서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침해와 금융제도의 혼란, 국가간 금융산업분야에서의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핀테크(fintech) 금융서비스 사회에서 국내외적으로 전자금융 융복합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금융산업 분야의 규제의 완화와 빅테크기업과 중소 핀테크기업의 공정경쟁시장의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 본 논문에서는 핀테크 사회에서의 디지털금융혁신의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핀테크 혁신금융서비스 제공과 핀테크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과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 사업자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핀테크 산업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시장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과 「핀테크육성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입법개선에 기반한 인공지능시대 핀테크 디지털 금융산업 분야의 다변화와 경쟁력 확보는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전반의 경쟁력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Fintech” is a concept that refers to financial services or related industries that combine “finance” and “technology.” In other words, the fintech industry combines traditional financial systems with IT technology, IOT, big data,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to mean a transformation into new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nd digital financial industries. This refers to big data and blockchain-based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such as Internet payment, remittance, mortgage, and fund subscription in financial services such as RoboAdvice and mobile, SNS-based banking, simple payment, securities transactions, and derivative transactions. The era of “fintech”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has also provided convenience in financial life, but it is accelerating privacy violations, confusion in the financial system, and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between countries. At a time when competition in the electronic financial convergence service sector is accelerating at home and abroad in the “fintech” financial service society,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required, such as easing regulations in the domestic financial industry and establishing a fair competition market for big and small "fintech" companies.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obstacles and problems of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in fintech society and propose ways to improve related laws to provide fintech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nd revitalize the fintech financial industry. As a way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fintech industry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hich actively reflect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presented. Furthermore, the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the FinTech Promotion Support Act for the promotion of the FinTech financial industry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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