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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과 지방정부의 방향성 모색: 공공데이터법에 관한 이해와 개방 사례를 중심으로

Seeking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repare for Public Data Act

황성수|송효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2014.06|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제17권 제2호|pp. 1-28|DOI 10.22896/karis.2014.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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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법열린 정부Open GovernmentOpen Data PolicyPublic Data Dissemination

초록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민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큰 미래 국가 신 성장 동력의 핵심요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민간 활용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의 데이터 선진국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민간에서의 구체적 활용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온도차는 매우 큰 편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재･행정적 상황이 다르고 지역정보에 대한 수요 또한 달라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뒤에 공공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대해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둘째,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며, 준비 사항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제언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ublic Data Open Access Law has been mandated in 2013 and it is highly expected to realize the potential of the public data to good use. Public Data Open Access provides “machine-readable” data so that public can utilize freely for their own purpose, including to help creating new business and jobs. Already, countries such as the USA and the UK are leading this ‘open government’, ‘open data’ movement and displaying some noticeable examples. whereas we, Korea, are at a stage starting to catch up this movement and need to overcome many challenges to lead this innovation. Thus, this article reviews Public Data Act for local government civil servants to better-understand the new mandate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prepare for its new direction, in promoting good open government data practice and governance.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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