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보화 수준진단 및 정책방향: 전문가의 시각을 중심으로
Diagnosing the Current Problems and Developing the Future Direction of Informatization in Welfare Ar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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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고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투명성･접근성･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복e음”,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복지로” 등 다양한 복지정보화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지비 횡령, 복지예산 남용, 복지서비스의 중복･부적격 수급, 과소공급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이론 및 연구와 정부의 복지정보화 계획 등에 근거하여 복지정보화의 수준진단 모형을 설정하였고, 각 복지영역 및 복지정보화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자문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보화의 객관적인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ve made much effort to improve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to citizen through welfare informatization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current informatization level of welfare area, to find main problems and to suggest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We used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 professionals, such as social welfare professors and researchers. This study found the several problems and to solve them,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ly, welfare delivery system maintenance should be a priority to provide a desirable future welfare services. Secondly, the proper bonding and harmony between welfare personnel and information systems is essentia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welfare services. Thirdly, the provision of welfare services for quality improvement is needed. Fourthly, information linkages and integration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to provide customer-oriented welfare services.
참고문헌 (42)
- 복지사업 현장실태 종합점검”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 (2012)
-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규모 분석연구,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강혜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2012)
- 국무총리실,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 (2009)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수혜자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체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기획재정부,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12)
- 김동욱, "정보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시론적 검토", 행정논총 (1999)
- 金應喆, "社會福祉 情報化 및 情報體系 構築에 관한 硏究", 박사, 행정학, pp.1997
- 김응철, "복지행정서비스의 정보체계화에 관한 연구", 중앙승가대학 교수 논문집, 3 (1994)
-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3~2017),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박영란, "사회복지기관의 정보화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겨울) (1996)
- 박은미, "정보사회의 복지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복지정보화 구현을 중심으로", 한국인간관계학보, 5(1) (2000)
- 박종삼, "사회복지학 개론" (2002), 학지사
-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통", 보건복지부, ~ (2013)
- 2013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 (2012)
- 보건복지부, "전부처 복지정보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제공 기반 강화", 보건복지부, ~ (2012)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 ~ (201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12호(개정 2010. 8. 20)", ~ (2010)
- 보건복지부,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9. 6. 15)", ~ (2009)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성과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2010)
-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비전수립 연구, "변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
- 웰페어뉴스, "복지전달체계, 비효율성 투성, 1960년대 방식에 머물러. 2014.2.27", ~ (2014)
- 윤상오,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화 수준평가 발전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2(2) (200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이혜승,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화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 부처 협업, 공공정보 공유…그림의 떡!, , 2013
- 정윤수, "사회복지정보화의 패러다임: 시론적 논의와 적용",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 정영철, "한국의 사회복지정보화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1)
-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 정충식, "전자정부론" (2012), 서울경제경영
- 주상현, "지방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pp.287~308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국가정보화백서" (2012)
- 허만형, "사회복지 분야의 전자정부 성숙도 수준 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1), pp.17~41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SBS, "SBS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 (2012)
- Cnaan, Ram A., "Introduction: Social Work Practice and Information Technology-An Unestablished Link", Computers in Human Services, 5(1) (1989)
- Romanyshin, J. M., "Social Welfare: Charity to Justice" (1971), Random House
- "ok주민서비스포털"[URL]
- "보건복지부"[URL]
- "복지로포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