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정책 제언: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운영을 중심으로
Policy Alternatives for Public Data Disclosure by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Operation of Public Data Port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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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3.0을 내세우면서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스마트사회에서 부가가치창출의 요소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지방분권화가 늦게 이루어진 탓에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중앙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이어져오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는 오히려 시민들과의 보다 가까운 접점을 지니고 있는 지자체가 유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현황이 아닌 지자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현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각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향후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Park Geun-hye government launched Government 3.0 in 2013, the government have promoted use activation of public data in private sector. The public data is considered as main factor of value added creation in smart society. But it is hard to achieve private use activation of public data by only central government's effort. In Korea, because of short history of decentralized administration, so many local governments could not have their own initiative for the policy and local governments had to comply with instruction of central government. But local governments can have more advantage for public data policy because of closer contact point to citizens compared to central government. In this study, to promote use activation of public data in private sector, the researcher presume local government's status of public data should be more scrutinized than central government’s. Especially, by reviewing and evaluating each local government's public data portal site, we draw future suggestion for local government's public dat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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