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 방안: 민간부문 정보통신 담당자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Policy Alternatives for User-oriented Public Data Utilization: Focusing on ICT Managers’ Perception in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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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마트 환경의 도래로 인하여 정보활용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개방형 정부를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3.0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공공데이터 이용활 성화를 위한 노력이 수혜자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하다. 개방형 정부에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측면에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제 이해관계자들인 민간부문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공공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및 활용가능성은 물론 활용시의 애로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성화 요인 등을 조사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Because of the advent of smart society, demand for public information is getting increased. Majority of ICT advanced countries are focusing on creating added value by opening the public data under the name of “Open Governmen and Gov3.0.” Similarly, Korean government initiated the open government by providing policy instruments under the Gov3.0 initiatives and enacted the law of the public data opening and utilization. It is still a question whether the open policy will be effective for the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because Korean government traditionally used top down approaches when it perceives the new demand from global socie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survey which included private sector managers’ perception on public data in general and the real demand for public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s need to change the bureaucratic culture first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data management. Without usable data, it is difficult for the private sector to create value-added products by their own limited capacity of data and co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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