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ICT거버넌스 분석: ICT관련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the ICT Governanc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ICT related Govern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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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역대 정부들은 공식적인 정보화관련 정부 부처들의 기능과는 별도로 정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 역시도 이전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였다. 이 연구는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된 4개의 ICT 관련 위원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이후에 차기 정부의 ICT거버넌스와 관련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ICT관련 정부위원회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범위의 중복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ICT관련 정부위원회의 운영이 정부부처들 간의 정책조정이나 상호협력 등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대부분 심의기능과 의결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부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사무 집행의 비효율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4개 위원회 가운데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ICT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로 남겨둘 수 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정부3.0위원회 및 전자정부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여 ICT를 활용한 정부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위원회로 재편하여야 한다.
Abstract
It has been debated by the new government upon its inauguration in 2013 that it was a wrong decision to deconcentrate the integrative ICT policy functions of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 multiple ministries during the government restructuring back in 2008. As the result, the new government came to establish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hat manages government operations related to ICT. Therefore, The ‘President’s Council on Informatization Strategies’' which had been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was removed. As a substitute, ‘Open Data Strategy Council’ is an organization that deliberate, coordinate, monitor and evaluate government’s major Open Data policies, plans and their implementation. Continuously, in order to deliberate and decide on policies regarding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facilitation, the ‘ICT Strategy Council’ was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consisting of 25 members. Subsequently, ‘Government 3.0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to lead the second stage of presidential 3.0 agenda on July, 2014. Lastly, ‘e-Government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on April, 2016. These 4 ICT related Committees should be reorganized by the next administration because of duplicated function. Concretely, ‘ICT Strategy Council’ should be remained, and ‘Open Data Strategy Council’ and ‘Government 3.0 Committee’ should be merged to ‘e-Govern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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