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와 조정에 관한 연구

정용남

doi:10.22897/kipajn.2017.2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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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거버넌스와 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overnance and Coordination Mechanisms in the Korean Government’s IC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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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거버넌스 ICT 네트워크 hierarchy network 정보통신 governance coordination 계층제 부처간 inter-ministerial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처 간 조정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주 거론되는 우리나라 ICT 분야의 거버넌스 이슈를 대상으로,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정부별 거버넌스와 조정의 실제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을 구조와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또한 조정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거버넌스를 각각 관료제적 거버넌스,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별 거버넌스의 특징과 조정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전두환-노태우 정부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두환 정부는 관료제적 거버넌스의 성격이 컸으며,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수직적 조정이 적절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분야는 점차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성격이 두드러졌는데, 정부구조의 특성상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모습이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가 조직통합과 기획이라는수직적 조정 메커니즘에 의존하였으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위원회 등을 통한 수평적 메커니즘의 활용도 빈번하였다. 하지만 조정 메커니즘은 잘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부처 간 협력문화가 부재했고, 각 정부마다 특정 조정 메커니즘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조정 메커니즘의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리더십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 상황에서 수직적 조정의 효과성은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는 수평적 조정의 활성화가 전제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분권화된 정부 운영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 분야의 거버넌스를 단순히 위원회 설치나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 관계와 구조, 그리고 조정 메커니즘과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governance restructuring in the ICT sector, which are frequently discussed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problem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governance includes both structure and relationship, and it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coordination mechanism. Also, this study divides the governance concept into bureaucratic governance, horizontal network governance, and vertical network governance. In addition,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coordination by different government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Chun Doo-hwan government had a bureaucratic governance nature, and the vertical coordination mechanisms by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were appropriately utilized. Overtime, this area became increasingly prominent in the nature of network governance, which was characterized by vertical network governance. Most governments depended on the vertical coordination mechanisms which focused on organizational integration and planning, and the horizontal mechanism through the committee led by the prime minister was frequently used. However, the coordination mechanism does not seem to work well because there were no cooperative culture between ministries and the government basically relied on several specific coordination mechanisms. As the network becomes more complicated, various coordination mechanisms need to be utilized, and in particular, the policy leadership such as the president needs to be continuously emphasized. This study implies that in a network situation. vertical effectiveness can only be achieved when there is active horizontal coordination which emphasizes voluntary cooperation. In this sense there is a ne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ecentralize its power for effective governing.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ance in this area needs to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actor relations, structure, and coordination mechanisms, beyond merely setting up committees and government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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