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 현황 및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Toward a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Current Local Statistical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따라 지방행정 통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행정 통계의 관리 환경은 취약한 실정이며 지방행정 통계의 효율적 활용 역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지방행정 통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는 2010년대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지방행정 통계 관련 연구가 단절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통계지표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계 플랫폼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지방행정 통계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행정 통계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체단체 생산지표의 양적 부족, 지표 체계의 통일성 및 효율성 부족, 지표 제공유형에 따른 편의성 부족, 지표 제공 범위의 광역자치단체 중심성, 자체 입법권 분야의 승인통계 부족, 지표 가공 가능성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 이후 급증하는 지방행정 통계의 수요 측면에 대비되는 지방행정 통계의 공급적 측면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Despite the growing demand for local administration statistics due to the surge in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the management of Korea’s local statistical systems has been criticized as weak, with inefficient usage of local administration data. While discussions on enhancing local statistical systems were prominent until the 2010s, they have since been overshadowed by a focus on the openness and utilization of public data, leading to a decline in research on local statistic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ovel statistical index system by analyzing the present state of local statistical systems striving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o achieve this, we investigated the production status of local statistics over the past five years, centering on the statistical platform, and examined them in light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Our analysis revealed that local statistical systems generally suffer from inadequate production indicators for local governments, a lack of uniformity and efficiency in the indicator system, poor convenience based on the type of indicator provided, a concentra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the scope of indicator provision, and a scarcity of official statistics.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ce as it addresses the issues on the supply side of local statistics, in contrast to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local administrative data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참고문헌 (38)
- 김동욱, "지역통계행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7(1), pp.175~201 (1999)
- 김신곤,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제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1~29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김정민, "지역통계의 오차발생과 개선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7(1), pp.135~155 (1995)
- 김진태, "지역정보화 동향 및 향후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0(1), pp.193~213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양영철, "풀뿌리 지역통계의 강화 방안", 월간 공공정책, 129, pp.22~24 (2016)
- 이강진, "행정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표적 통계항목 선정 사례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1), pp.63~70 (2012),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이인실, "한국의 국가통계체계에 대한 소고",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3), pp.419~446 (2012),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DOI]
- 진재현, "지방자치단체 국가승인통계 현황과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보건복지포럼, pp.52~61 (2013)
- 최한별, "공공부문 일선 종사자의 스마트워크 만족도와 활성화 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5(4), pp.61~94 (2022),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통계청, "통계조정업무매뉴얼", ~ (2022)
- 통계청, "2022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 (2022)
-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2021)
-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21-04 (2021)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2021)
- Broomfield, H., "Towards a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 An empirical analysis of nascent phase implement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5(2), pp.73~97 (2021)
- Mergel, I., "Defining digital transformation : Results from expert interview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6(4), pp.101385~ (2019)
-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 (DGI): 2019" (2020)[URL]
- "e-지방지표"[URL]
- "통계청"[URL]
- "내고장알리미"[URL]
- "행정안전통계연보"[URL]
- "e-나라지표"[URL]
- "지방재정365"[URL]
- "자치법규정보시스템"[URL]
- "지방행정 인허가 테이터 개방"[URL]
- "교육통계서비스"[URL]
- "지방교육재정서비스"[URL]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UR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URL]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URL]
- "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URL]
- "통계청서 승인 못받은 ‘국가통계’ 멋대로 발표 수두룩"[URL]
- "행정·안전 관련 통계 328종 한 눈에...‘통계 시각화 서비스’시행’"[URL]
- "국가통계포털(KOSIS)운영에 관한 규정(통계청 훈령 제576호,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