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요인 분석-핵심 구성요소와 주요 참여자를 중심으로-
Factors for the Local Government Data-based Administration Implementation: Focusing on the Key Components and Participants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제적 차원의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핵심 주체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의 핵심 구성요소인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요소, 데이터의 정책 활용도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330명을 표본으로 차이분석과 다양한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낮은 데이터 경험, 데이터 인력 및 협력의 높은 중요성 인식과 낮은 충분성 인식, 국가직과 정책 기획과 평가업무 및 하위직 공무원의 보다 높은 데이터 정책 활용도, 데이터기반행정 기반요소와 데이터의 정책 활용 간의 정의 관계 등이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경험의 기관별 상대적 차이에 대한 대책, 데이터관련 인력 양성계획, 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데이터기반행정 주체간 역할 정립 등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levels of Data-based administration(DBA) of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DBA's three key elements, including data process, data-based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 and public policy utilization of data, were identified. To that end, data from the research of policy utilization of public data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2019 were used. The sample was 330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ers in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Difference and various causal relationship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low level in data experience of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the perception of high importance and insufficiency of data workforce and cooperation, the higher policy utilization of data from central government/policy planning and evaluation field/lower ranks public officials, a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 and the policy utilization of data. Policy implications preparing plans for reducing differences in data experience by institutions, planning for training data-related personnel, preparing institutional devices for securing data, and establishing roles among institutions were suggested.
참고문헌 (24)
- 국회사무처, "제377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5월 19일 회의, ~ (2020)
- 국회사무처, "제377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5월 11일 회의, ~ (2020)
- 국회사무처, "제356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1월 31일 회의, ~ (2018)
- 권헌영,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의 과제", KISO JOURNAL, 40, pp.23~28 (2020)
-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증거를 산출하는 평가에 관한 연구, "김명수", 감사원, ~ (2007)
- 김성우,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과 과제 - 빅데이터 추진 현황과 정책적 적용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18(3), pp.309~324 (2014),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박귀희, "행정서비스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데이터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7(1), pp.235~257 (2017),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박소현, "원천 데이터 품질이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유용성과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4(4), pp.197~214 (2017), 한국데이터전략학회[DOI]
- 서재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데이터기반 행정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치구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연구, 23(4), pp.445~464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증거기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손현", 정부3.0추진위원회, ~ (2015)
-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2019-2022), "인천광역시", ~ (2019)
-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연구: 공공데이터 융합(integration)을 중심으로,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 (2019)
- 오철호, "문제제기: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의 연구와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2), pp.155~167 (201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윤수영, "IT 자원, 인적 자원, 조직적 자원에 따른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43(4), pp.67~94 (2018), 한국경영과학회[DOI]
- 윤희정, "조직적, 기술적, 환경적 요인이 빅데이터의 활용 및 효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관리연구, 7(2), pp.153~178 (2014)
- 이상진, "교통 빅데이터의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8(3), pp.145~163 (2018),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DOI]
-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운영체계 연구, "이승환", 행정안전부, ~ (2015)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정부제도 도입, "이영범", KDI 국제정책대학원, ~ (2011)
- 이중만, "데이터 경제(Data Economy)특집호(34권 4호)를 발간하며", 경영과학, 34(4), pp.174~174 (2017)
- 정성호,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재정정보의 생산, 배포, 활용", 한국비교정부학보, 24(2), pp.169~192 (2020),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Baron, R. M.,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1986)
- "Big Data defintion"[URL]
- Höchtl J., "Big data in the policy cycle :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digital era", Journal of Organizational computing and electronic commerce, 26(1), pp.147~169 (2016)
- 3D data management: Controlling data volume, velocity, and variety, "Laney, K.", META Group, ~, pp.Application Delivery Strategies 949 (2001)